野, 원전 예산 1900억 삭감 단독 의결…與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원전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천900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이날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을 예상대로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부터 본격적인 R＆D(연구·개발)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다.

이 밖에도 ▷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 예산 69억원 ▷수출보증 등에 쓰일 예산 250억원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CF(무탄소) 연합 관련 예산 6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1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탈원전' 성격이 강한 원전 해체 R＆D 사업은 256억원이 증액된 채 통과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2천302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천620억원)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은 대거 정부안에서 증액된 채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중위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상 예산안을 심사기한 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국가 기강 파괴와 국민혈세 빼먹기인 보조금 유용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