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정치기소" "민주당 도덕성 붕괴"…김용 판결에 의견 갈리는 야권

박찬대 "명백한 정치 기소, 유동규 진술에만 매달려"
민주주의 실천행동 "이재명 지도부 전원 사퇴해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가운데 야권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며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도움받은 적 없다는 사람은 유죄고, 돈을 줬다는 사람이 무죄라니 이런 판결이 공정하고 상식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한 진술만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말했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또,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돈 봉투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천만원과 6억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