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군에 의해 바다에서 불타 죽은 국민을 ‘쉬쉬’하며 덮어 버린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이번에 드러난 상반된 진실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경은 피살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방관했다. 이후 5시간 동안 이 씨는 생존해 있었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해상에서 소각될 때(오후 11시로 추정)까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 어느 한 곳도 손쓰지 않았다. 서훈 전 국정원장과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아예 오후 7시쯤 퇴근해 버렸다.

새벽 1시쯤 불탄 시신이 발견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피살 사실을 보안에 부치며 은폐에만 몰두했다. 같은 시각 국방부는 합참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한편 이 씨의 생존 상태를 가정한 거짓 자료를 준비했다. 오후가 되자 국가안보실은 이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보도하라고 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결국 사건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 국정원은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표류한 국민이 적군에 발견돼 해상에서 불타 죽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방기하고 사실을 호도한 정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관련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기금을 조성해 보상해 주겠다'던 더불어민주당도 꿀 먹은 벙어리다.

이래진 씨는 지난해 진실 규명을 호소할 당시 "주변 사람들이 '너 권력에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겠나? 적당히 하라'고 그랬다"고 했다. 억울한 망자를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이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