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종합 특검'은 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안 된다는 뻔뻔함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특별검사)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의 근거(根據)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선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검 내로남불이 경악(驚愕)할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3대 특검이 시작됐다. 파견 검사만 100여 명, 전체 수사 인력은 5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초대규모 수사단이 6개월 동안이나 이 잡듯이 했는데 또 새로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까지 하면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유독 반대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박 대변인의 '윤영호 진술 근거 부족'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전 정부와 국힘 인사들에 대해 30차례 이상 조사했고, 압수 수색은 20차례 이상 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拘束)했다. 진술의 근거가 부족했다면 어떻게 권 의원이 구속되었겠나. 반면에 통일교 유착 단서가 나온 20여 명 이상의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선택적 편파 수사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12·3 계엄 이후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항간(巷間)의 평을 받고 있다.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친정부 인사가 장악한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다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정권(政權) 눈치 보느라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검'이다.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