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 요구에 與 "총선용 악법 재의요구 당연" 野 "방탄 거부권"

윤재옥 "정치적 의도 분명한 악법…신속한 재표결로 결론 내야"
홍익표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 국민과 대결 선택"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은 선명히 갈렸다. 여당은 정략적 악법, 위헌적 독소조항 등을 거론하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인 악법"이라며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혐의사실이나 수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범위가 모호한 데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법률 명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했고 매일 수사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총선 내내 활용할 수 있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도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요구가 있으면 헌법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인데 이를 내버려두고 권한쟁의하겠다는 것은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라고 했다.

권한쟁의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총선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로 최종 결론을 내려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쌍특검은 윤 정부 출범 1년8개월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란 것이다. 누구도 법 앞에 예외없이 적용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대통령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로 모든 사항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