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서울고검, 1심 실형 근거로 명령…조국 "끝도 없는 칼질 지긋지긋"
김기현 "文 전 대통령 수사해야"
'통계조작'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소환 조사

2017년 12월 28일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훈 수여식을 마친 후 나오며 조국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작의 배후이자 몸통'으로 규정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의 판단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다"며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더했다.

임 전 실장도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이러니까 '검찰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