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해야" 대구시의사회 규탄 성명 발표

"전문가 의견 무시한 정부 결정에 분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가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규탄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 대비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했다.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정부의 어이 없는 결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 숫자를 늘리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 법을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직업 선택을 침해하는 개원 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들을 제정해 인기 몰이에 급급한 정부의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선택권마저 빼앗고 대기업인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악질적이고 기만적인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가 생각해 보고 불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정부가 현재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정부에 대응해 나갈지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잡고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