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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오피스텔 분양 사기·횡령 혐의 건설사 회장 징역 7년

분양대금 할인 명목 선납 유도, 44억2천여만원 가로챈 혐의
분양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 횡령 혐의 등

대구 중구 성내2동 '다인로얄팰리스' 현장.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성내2동 '다인로얄팰리스' 현장. 매일신문DB

오피스텔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을 유도, 44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구속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나가야 돈문제로 인한 공사중단 상황을 풀 수 있다며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6년 3월 시작된 해당 오피스텔 건립 공사는 2019년 초부터 자금 부족으로 중단, 준공 예정일을 넘긴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며 수분양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중도금 대출액만 811가구에 각각 1억5천만원씩 약 1천3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대주단'(貸主團)인 대구 지역 12개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분양자와 대주단의 갈등이 불거졌다. 또 지역 새마을금고들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를 놓고 한때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장기간 진전이 없던 이곳 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수분양자가 일정 금액을 추가부담하고 대주단 측이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등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 마무리 공사 작업이 이뤄졌다.

대구 중구청은 문제의 오피스텔 건설공사가 최근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준공신청서가 지난달 29일 접수돼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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