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해 달라"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종합대책 마련 촉구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22일 오전 경산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피해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만 기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22일 경산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으로 복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1주기(2월 28일)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지난 6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선별법으로 불리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다. 이들에게 전세사기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 큰 짐을 안고 시작하게 만들었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이들이 안게 될 짐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수정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선 구제 후 회수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에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ㅆ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0여명까지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증을 받기까지 현재로서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경산은 한 명의 임대인이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매에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관리와 대출이자, 보증금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