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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내 진출 후 민주당과 합당 안 해…총선에선 10석 획득 목표”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진보적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원내 진출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향신문 유튜브 시사 라이브 채널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에 나와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세력의 의원이 최소 1명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대립하는 법안의 일방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여긴다. 위원회 구성은 같은 수의 여당 측 조정위원과 야당 측 조정위원으로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가중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여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야당 측에 속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조 전 장관은 "합당을 하면 얼핏 봐서는 덩치가 커지고 민주당에 몇 석을 더 주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되레 국회에서 진보적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10석을 획득해 원내 3당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나름의 분석과 여론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목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여러 경험을 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있었는데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됐고, 결심을 할 때는 독한 마음을 먹지 않았겠냐"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으며, 지난 25일 신장식 변호사를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정의당 사무총장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2006∼2007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전과 논란에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오래전 일이다, 대인·대물 사고는 없었다, 형사적 책임을 다했다, 4년 전 비례 후보 사퇴라는 벌을 섰다는 변명으로는 이분들의 저린 마음은 달래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음 아프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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