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자·국민 생각해 대화 나서라"…의·정 강대강 대치 타협점 찾나

윤 대통령 "의대 증원 논의 오픈돼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료계와 물밑으로 계속 소통 중"
필수의료 지원 위한 수가 제도 개편도 곧 착수키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상의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한 달 째를 맞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도 환자와 국민건강권을 고려,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수석은 의대 증원 숫자 2천명에 대해 '줄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대신 "그 의제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어느정도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장 수석은 "정부가 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며 "의료계도 350명, 500명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의료 대란으로 타격을 입은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정부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이란 주제의 외부글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들의 피해는 점차 늘고 있다. 암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의사의 최근 소득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OECD 평균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의료계가 지난 20여년 간 막강한 영향력을 내세워 자신들의 독점력을 키우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20년에 이어 또다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점권을 이용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 (rent-seeking)이다"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