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강대강 의·정 대치…서로 "먼저 내 조건부터 수용해라" 주장

의대 2천명 증원 두고 서로 절대 양보 안하고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주문'으로 대화의 물꼬가 마련되나 싶었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대화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환자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에 대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날은 윤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이야기한 다음 날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9일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2025년도 예산 중 의료개혁 과제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계는 2천명 증원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 여당이 의대 증원 2천명 양보 못 한다는 건 확고한데,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의사에 나쁜 프레임 씌우는 정치인들은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까지 말했다.

그나마 의대 증원에 좀 더 유연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의료계를 자극, 대화의 물꼬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2천명 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민수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