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정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2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