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 못가 숨지는 일 더 없어야"…대구 시민단체 의료체계 개혁 촉구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5.2%
시설 확충·진료 정상화 촉구
총선 1주일 남았는데… 거대양당 보건의료 공약 부실 지적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제공.

최근 충북 보은군에서 생후 33개월 된 여아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자 시민단체가 조속한 의료체계 개혁과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개혁 담화문 내용도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여아의 사망사고는 필수·응급 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비롯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 중 5.2%에 불과하다. 공공병상 및 의사 인력도 OECD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지난 해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네 곳을 전전하다가 숨진 '응급실 뺑뺑이' 도 공공의료 붕괴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공공 의료 붕괴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이를 훈련시킬 지역 공공병원을 만들고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 의료 붕괴 등을 해결하려면 국립대 병원을 실효성 있는 공공병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 등의 발언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부추긴다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담화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대책,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의료체계 개혁 없이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 방침'이 현실화해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총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 역시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진보성을 띤 소수 정당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당이 보건의료 공약을 부실하게 준비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현재 공공의료 붕괴를 해결해야할 당사자인데도 되려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