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금융 독식 현상… 공정한 분배는 어디에?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5.03포인트(1.29%) 오른 2,742.00에, 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포인트(0.33%) 상승한 882.90에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347.1원에 마감했다. 연합뉴스

상위 1%의 이자 소득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소득 불균형 문제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자로만 1천710만원을 벌어들인 이자 소득 상위 1%는 전체 이자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천396만9천343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총 이자소득은 19조8천739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4조5천57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자 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2천614만8천원으로, 한 해 동안 2천6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벌어야 상위 0.1%에 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상위 0.1%의 이자소득은 총 3조8천10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중 19.2%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사회적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 과세를 보다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소득 재분배 체계의 정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한 소득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