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청 유치, 경북 발전의 기폭제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민청은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이민청 유치에 나서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을 비롯해 부산, 충남, 충북, 인천, 경기 등 모두 6곳이다. 저마다 인구 소멸 정도, 외국인 주민 수,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워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역 중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이다.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 소멸 지역, 고령화 비중 전국 2위, 2040년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보다 30% 감소(전국 평균 23%) 등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민청 유치는 경북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경북도의 이민청 유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청 본청 직원 규모와 예산 등을 감안할 때 3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대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 전담 부서(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 운용하고 있고,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만큼 이민청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청 직원의 정주 여건은 이민청 설치 이후 해당 지역의 교통·복지·교육 등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