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들은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엄정 대응"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개 대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와 임상실습, 온라인 수업에 대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학생들을 압박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강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대학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또한 이번 모집인원 자율 조정 조치가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와 의대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교육부 의대 현장점검단을 통해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 지원 필요 사항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