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에 "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없게 대책 마련" 공문

전국의대교수비대위 "5월 10일 전국 휴진 계획"

계명대동산병원 입구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 주치의(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번 요청의 근거로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 적시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을 들었다.

복지부는 병협을 통해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의비는 지난 3일 온라인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진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의비는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 휴진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휴진이 예상된다.

전의비는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