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건전재정…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나라 곳간' 지켜

2%안팎 잠재 수준의 성장세…고물가 대응했으나 "근본대책 수립 늦어"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압박 속에서도 나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올 들어 수출호조에 힘입어 모처럼 경제 활력을 되찾으며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전임 정부에 비해 건전재정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삼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물가 등으로 민생고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뚜렷한 경제정책 기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3%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연간 잠재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본다면, 잠재 수준만큼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전년(2.6%)보다 낮아진 1.4%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 1.3%(계절조정·전 분기 대비) 성장하는 등 본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 2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 반면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지난달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올랐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3% 내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이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 기조를 보였다고 보고, 나라살림 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유례없는 고물가 탓에 '물가대응'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시작으로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고물가 대응에 주력했으나, 대응책 수립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지켜가면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