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은 위헌, 다수의 횡포" 비판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 위헌이자 동시에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며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함의 극치를 보인다"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정부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은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국회 다수당이 언제든지 이런 입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선심을 쓰고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다수의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원 지급이 경제 또는 복지 정책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는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