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 면제 확정' 속도 내야…대구시 "복선화 반영 병행"

국무회의·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거쳐 예타 면제 최종 확정
홍 시장 "복선 추진 방안 기재·국토부와 협의"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가 지난 2월 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장이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박수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가 단선 철도 추진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대구시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앙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중 단선·일반 철도 추진 방식으로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타 면제는 오는 8월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타 면제는 국무회의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시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시청 간부회의에서 달빛철도와 관련 "예타 면제 확정 뒤 있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 복선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 국토부 등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달 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서도 "달빛철도 사업은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는 집행 절차만 남았다"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에 달빛철도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국비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인 만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 신청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예타 면제 특례가 규정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앞서 2021년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