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巨野 몰표 처리…정부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

전세사기법 巨野 몰표 처리…정부 "대통령에 거부권 제안"

'先구제 後회수' 형평성 문제…국토장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
170표 가결에 당정 거센 반발…尹 권한 행사시 자동 폐기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5.28. 국토부 제공

갖은 부작용 우려에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170인에 찬성 170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앞서 있었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면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재정소요가 크고,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전날 정부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이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표결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성)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법률로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국회가 재표결을 할 수 없어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둔 2016년 5월 27일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재표결을 하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