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정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동참해야”

“농식품부, 수입안정보험과 중복성 구실로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시도”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민생 대변인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민생 대변인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으로 시작돼 30여년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솟값이 껑충 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 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장마철 채솟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자 농식품부가 곧바로 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되려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 안정 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이라며 "불과 5일 전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채소가격 안정제 참여 확대를 담았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막으려다 보니 아직 준비도 안 된 수입 안정 보험을 꺼내 들었고 채소가격안정제와의 중복성을 구실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거부, 대파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참담하다"며 "물가안정 핑계로 무관세 저율 관세 수입만 좋아하더니 쌀 한우 닭 마늘 양파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농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이야 '고기에 상추를 싸 먹던' 관심 없고, 오로지 민주당의 정책을 반대해 정쟁화하고 거부권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농민들과 국민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