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풀뿌리 자영업자가 흔들린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한숨을 쏟아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천860원에서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 1만원대가 됐다. 자영업자들은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지만 1만원대 시급(時給)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음식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仲介) 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 부가세 포함 10.8%인데, 2만원짜리 치킨 주문 시 업주가 2천16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배달비와 카드 수수료는 별도이고, 점포 임차료와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하면 최소한의 마진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수수료 부담 상승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외식업주들은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다. 가격 인상과 음식량 줄이기도 한계다.

지난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통해 배달 앱 이용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료, 모바일 상품권 이용 수수료, 임차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 부담을 낮춰 주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배달 수수료 인상이다. 가맹점을 상대로 한 플랫폼 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濫用)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공정위 조사도 불사(不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쿠팡의 유료 회원 회비 인상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가세한 것이다.

정부가 역동 경제를 내세우며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에 방점(傍點)을 찍은 까닭은 그들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어서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5천 명이나 감소했다.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는 업주 혼자 꾸려가는 음식점뿐 아니라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도 포함된다. '600만 자영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경영 효율화 등이 시급하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2~4배가량 비중이 높은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