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1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7일자 기준으로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이들 병원에 대해선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된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다.

특히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온라인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낙인찍기'가 또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으로 즉각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등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