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인력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2026년 정원 논의"

의정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는 29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으로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 추천 절차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며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할 예정이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향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