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사업 정부가 나서라"

기부대양여 방식 한계 분명,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필요
신공항 주변 SOC사업 연계 및 지자체 SPC 출자 검토 해야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DB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식으로 진행 중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차질을 빚자 국가 재정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제시한 공항 주변 SOC사업 연계, 지자체 SPC 출자 등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할 SPC 구성에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구시의 'TK신공항 단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이 경북도와 의성군이 '떼를 쓰고 있다'고 표현하며 신공항 건설 부지 이전을 거론하는 것 역시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PC 구성에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창원 39사단을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민간건설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수조원의 이익을 남긴 뒤로 기부대양여방식의 법이 바뀌었다"면서 "이후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에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며 SPC 구성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SPC 사업자방식으로는 14조8천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만 대구시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면 공적자금 조달을 통해 이자비용이 3조1천억으로 줄어든다는 재정적 이유도 제시했다.

반면 단체는 대구시의 단독 추진 방식보다는 국방부,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등에 따라 SPC 사업자에 대한 신공항 주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 경북도와 의성군, 군위군이 '지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출자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의 이전후보지가 무산된다면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표류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국가안보가 걸린 K2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역발전의 미래가 걸린 대구 공항 이전사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구시도 협치의 자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