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수입 9.4조 부족…법인세 중간 예납에도 1.3조↓

기재부,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조원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던 탓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원4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달보다 6천억원(2.6%) 감소했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작년보다 1조3천억원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조9천억원 줄었다. 기업은 신고 금액을 8∼9월 나눠 납부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했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천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천억원 늘었다.

1∼8월 누계로 국세는 232조2천억원 걷혔다. 작년 동기보다 9조4천억원(3.9%) 감소했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천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5년(71.3%)은 물론 대규모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70.2%)보다 저조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