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료대란 틈타 의료민영화 시도"…조규홍 "추진 생각 없다"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대란을 틈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의료개혁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재정을 5년간 각 10조원 씩 쓴다고는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대부분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 계획으로 점철돼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대란 수습을 위한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쓴 뒤 재정이 파탄나면 이를 이용해 민간보험에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기관을 민간보험사들이 만든 기구로 지정하고,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의 1차 의료 영리사업을 허용하며,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계획을 넣어 의료민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는) 지금의 의료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고, 저희가 하려는 건 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