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북한과 전쟁나면 미군은 믿을 수 있나"…전작권 전환 놓고 설전

성일종 "국가 존망 걸린 문제"…강신철 "생존 위협된다는 건 과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통선 넘어 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 사건 관련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환 시점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11월께 개최되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양국의 협의가 실제 전환 목표 연도 확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강 장관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해명했다.

전작권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확정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X년도'를 2028년으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