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장…불법 촬영물 협박 혐의로 징역 4년

서울고법,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여자친구에게 마약 건네고, 불법 촬영물로 피해자 협박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을 주도한 30대 동아리 회장이 앞서 기소된 또 다른 마약 사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 구태회 윤권원)는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2020년 성관계, 알몸 불법 촬영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2021년 4~5월엔 수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그러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절도죄 등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지 1개월도 되기 전에 다시 협박하는 등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던 걸로 보인다"며 "마약류 수수·소지로 체포될 당시에도 인멸하려 하고, 1심에서 자백하다 2심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휘반,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뒤 임원진, 선별된 회원을 별도 행사에 초대해 마약을 권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호화 술자리와 풀 파티 등을 개최해 현혹된 이들을 회원을 가입시키는 수법으로 약 300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