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01명 단속해 112명 송치

경북경찰청 전경.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 201명을 단속해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범죄 적발건수와 선거사범은 각각 102건, 201명으로 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각각 18건(21.4%), 29명(16.9%)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국면 속에서 열린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청법 개정 등 경찰의 선거범죄 단속 인력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30명), 현수막‧벽보 훼손(11명), 선거 폭력(7명), 공무원 선거영향(5명), 불법인쇄물 배부(2명), 사전 선거운동(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첫 총선이었던 만큼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선거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