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CT 등 특수의료장비 41.6% 10년 이상 노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컴퓨터단층촬영), 맘모그라피(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가 아직 운용되고 있는 이유로는 노후도에 관계없이 수가가 지급되는 현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MRI 2천305대 중 40.5%인 825대, CT 2천387대 중 36.1%인 862대, 맘모그라피 3천903대 중 45.5%인 1천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특수의료장비 중 41.6%인 3천461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였으며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후 장비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노후도에 따른 수가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남 의원의 분석이다. 남 의원은 "MRI의 21.1%, CT의 22.0%, 맘모그라피의 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이었다"며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천17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