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명백…한동훈은 권력욕 드러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내란죄는 너무 명백하다"고 8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에 관련된 그 책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처음에 '계엄이 반헌법적'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권력 공백기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권력욕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대통령 퇴진은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뿐"이라며 "질서라는 것은 합법적인 상태이지만 이건 불법적인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하야도 하지 않고 탄핵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되겠나"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과 '6개월 내 퇴진 거국 중립내각' 등이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 끌기로 뭔가 꼼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이라며 "절차가 있는데 개헌을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나. 가능하려면 탄핵 또는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해서 완전히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정부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