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농·민노총 트랙터 불법 시위, 법에 따라 엄단하라

비상계엄 후폭풍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노총 등이 주도한 21·22일 서울 도심 트랙터 불법 시위는 이 때문에 특히 엄중(嚴重)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던 전농과 민노총 등 시위대는 21일 경찰과 충돌,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트랙터로 들어올리려고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恣行)했다. 민노총 조합원 2명은 폭력(暴力)을 행사한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 집회시위법상 신고 범위 이탈, 미신고 집회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22일 오후 4시 40분쯤 차벽을 거두자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까지 트랙터를 몰고 행진했다.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에 주목한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호선·이소영·채현일·문금주 의원과 함께 "경찰청을 찾아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해소했다"고 했다. 거대 야당이 경찰을 압박(壓迫)하고 경찰은 이에 굴복(屈服)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위에 동원된 트랙터의 출처도 의심스럽다. 너무 깨끗하고 새것 같아 농민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농이 2019년 북한에 전달하려다 대북 제재로 불발된 통일 트랙터란 분석이 나왔다. 트랙터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사포를 이동시키는 군사물자(軍事物資)로 사용될 수 있다.

전농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위헌 정당 통진당 옹호, 김정일 사망 애도 등 대표적 종북 단체이고, 민노총의 전 간부는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인 여성은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여기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합세(合勢)한 형국이다. 법치(法治)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