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윤대식 교수 "중앙정부, 전향적 태도 변화 필요"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군 공항 이전, 대외적 안보 위협에 신속 대응 가능"
"공군 작전 효율성 향상 계기"
"예타 면제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8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K-2는 공군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2 군 공항 이전이 시급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소음 피해를 겪고 있고, 주변 지역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도시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군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유사 시는 물론이고 훈련을 위해 주력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지만 작전과 훈련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군사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공군의 작전과 훈련 능력 향상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갈수록 증가하는 대외적인 안보 위협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할 군위와 의성 지역은 30㎞ 이상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공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공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민·군공항 건설의 제도적 개선방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비용이 대규모인 데다 활주로를 비롯한 시설 규모가 일반 군부대 이전 규모보다 크다. 특히 TK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전례 없는 사례로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

민·군공항 건설사업의 특성상 국방부(군공항)와 국토교통부(민항)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뒤따라야만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민항 건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군 공항과 동시에 개항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도 중요하다. 국방·안보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이지만, 민항 건설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예타 대상이다.

TK신공항 특별법은 민항과 공항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필요에 따라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에 예타 완화와 면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