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배추 80%·무 120% 급등"…정부, 배추·무 유통 실태 점검

농식품부·기재부·공정위·aT·농협 등 24일까지 합동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오후 전남 장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성비축기지를 찾아 배추와 무 비축 및 출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채소 가격 폭등 이유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까지 유통실태 점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협경제지주도 동참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소비자 가격은 16일 기준 포기당 5천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79.8%, 46.8% 높다. 무 소비자 가격은 한 개에 3천189원으로 1년 전보다 120.1% 높고 평년보다 73.0% 비싸다. 김장 담그는 시기가 지난 뒤 가정에서의 배추와 무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도매시장으로 공급 물량이 늘었음에도 최근 두 채소의 도·소매 가격이 높은 기형적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산지 유통인, 시장 도매법인 등을 대상으로 겨울 배추와 무의 생산·유통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배추·무 가격 상승 원인과 유통 때 불공정 행위가 개입됐는지 등을 살핀다. 점검반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앞으로 배추·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 1만1천톤(ｔ)을 중심으로 하루 200ｔ 이상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27%→0%)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시행 중인 무 할당관세(30%→0%) 적용은 4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치업체와 산지 유통인에 대해서는 운송비 등 출하 장려금을 지원, 저장 물량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도록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범부처 합동 실태 파악의 목적은 배추·무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이라며 "국민이 장바구니 부담 없이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두 채소의 수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봄 배추와 무의 수급 상황이 향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채소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7%, 6.3% 각각 늘어서다. 정부는 이에 더해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 약정 시행, 예비묘 확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