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1년, 국민도 의사도 고통스럽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비롯된 의정(醫政)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몇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방침 철회 등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增員)'이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을 했다. 이들은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공백(空白)으로 고통받고 있고, 의사 양성은 차질을 빚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은 예년의 50~70% 수준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불안하다. 진료 공백으로 사망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초과(超過) 사망자'가 3천136명에 이른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말한다. 의사들도 한계 상황에 놓였다. 당직을 선 의사들이 이튿날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다. 진료 공백 사태 대응에 투입된 재정(財政) 지출은 무려 3조3천억원이다.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의정 갈등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 인력수급 추계(推計)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키로 했다. 이번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