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필요성 공감했다면 속도 더 내야 한다

서민 체감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내수는 가라앉으면서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이 '0%대 장기 저성장'이라는 암울(暗鬱)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수 촉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월 중 추경 합의가 이뤄져도 국회까지 통과하려면 3월 말이나 4월 초나 돼야 추경 예산을 확정 짓게 될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개입(介入)할 여지를 두지 않으려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경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급선무다.

추경 규모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대로 15조~20조원이 되겠지만 각론(各論)에선 여야 이견이 크다. 초점은 장기적 내수 부진 탈피인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실효성(實效性)을 극대화할지 논란이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나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은 단시간에 돈 뿌리기 효과는 있지만 불안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소비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파급효과를 보면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이 필요한데, 적절한 사업 물색도 어렵고 조속(早速)한 경기 부양도 쉽잖다. 전문가들은 소비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시작해 건설 투자 등으로 확대할 것을 조언한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불난 이유와 불 끄는 방법을 두고 다투다가 집만 다 타면 무슨 소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