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을 방문한 가운데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제때 재판보다 못하다고' 현직 지검장이 비판했듯, 헌재의 불공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사법 정의에서는 보이는 정의도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헌재는 재판 내용과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갖 재판 지연 꼼수로 때늦은 정의, 곧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도출해 내려는 저들처럼 헌재가 보여지는 정의를 기만한다면 그 역시 정의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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