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계 4월 위기설,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 서둘러야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2024년) 71위의 중견 업체인 삼부토건이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企業回生)을 신청한 데 이어, 신동아건설(서울), 대저건설(경남), 제일건설(전북), 안강건설(서울), 삼정기업(부산) 등 전국에 걸쳐 중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번지는 이유다.

주택·건설 경기 불황이 주된 원인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 3천75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2천872가구에 이른다. 전년 대비 1천390가구나 더 늘어났다. 건설업은 이사업, 인테리어, 음식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수산업(內需産業)으로 그 파급 효과가 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게다가 가계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2024년 4월 기준)은 우리나라가 78.6%로 미국(43.8%), 영국(37.4%), 네덜란드(45.5%), 일본(37.0%)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한국 경제(韓國經濟)의 폭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 매입, 정책 자금 8조원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때처럼 취득세(取得稅)와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파격적 완화를 통해 건설업과 내수시장 붕괴를 막는 것을 적극 검토·시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