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바닥 쳤다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세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反騰)해 출산율 하락세가 바닥을 쳤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12만 명을 포함해 5년치 합계를 보면 45만 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전체 인구의 0.9%가 사라진 꼴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다. 세종시 제외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가 23만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8천 명가량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0.7명대에서 미미한 오름세라는 보도도 얼마 전 나왔다. 2015년 시작된 출생아 감소세가 멈춰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의 불씨도 살렸다는데, 섣부른 기대로 보인다. 현재 30대 초반인 결혼·출산기 세대는 1990년대 초반 출생인데, 당시 5년간(1990~1994년) 출생아가 233만 명으로 반짝 급증했을 뿐 1996년 이후 연간 60만 명대로 꺾였다. 결혼과 출산 증가는 단기적 현상이란 말이다.

지정학적 위기에다 관세 전쟁, 환율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를 옥죄는 요인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최대 위협 요소는 인구 감소다. 경제활동인구가 떠안는 부양인구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 인구가 3천만 명대로 떨어지는 2072년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3%에 불과하다. 연금은 고갈되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재앙이 벌어진다.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64곳 중 52곳의 출생아가 '100명 이하'로 집계됐다. 수도권 인구 쏠림까지 가세해 지방 소멸은 가속도가 붙었다. 물론 지난해 출생아 반짝 증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다. 그러나 정책 효과를 운운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에 안주(安住)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