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의 '통렬한 반성', 진정성 없는 사탕발림

지속적·조직적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자 결국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통렬한 반성'이라고 했지만 통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급한 불부터 끄려는 '립서비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쇄신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878건에 이르는 채용 규정 위반 과정을 세밀히 살펴 관여도와 고의성의 경중을 따지고 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 감사와 처분을 자청(自請)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4일 배포한 사과문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조직이 며칠 사이 각성(覺醒)에 이르렀을 리 없다.

노 위원장의 사과문은 '상식'에도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모두를 파면하는 것이 정상화의 시작이다. 그러나 채용 비리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 전부다. '셀프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안이함이 말문을 막히게 한다. 특혜 채용으로 정상 근무하고 있던 10명을 6일 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수선을 떨었지만 늦은 감이 크다. 부정 채용의 들러리가 된 청년들의 좌절감과 울분을 생각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다. 폐습(弊習)이 정상으로 둔갑해 오랜 기간 작동된 것이다. 조직 전체가 이를 수긍하고 은폐하려 들었다. 국회가 가족 채용 현황을 10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고 속였다. 이런 조직에 자정(自淨)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정 채용이 선관위 비리의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것, 선거관리가 공정한가라는 의심을 억누르기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즉각적 외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 정화(淨化) 방안이 없는 대국민 사과문 한 장으로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