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전년도 12% 정도인 1천672명뿐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내걸었으나 복귀율 저조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천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천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2024년 12월 4일∼2025년 2월 28일)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여러 당근책으로 전공의들의 수련 병원 복귀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모집을 시도했지만 결국 큰 소득이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의료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푸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초 모집 기간에 입영 대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편, 2월에 복귀한 입영 대상자나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로 군복무하게 된다. 지난달 27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확정한 입영대상자 수는 880명이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세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 병사로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기간 대기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사직 전공의는 "군 미필 전공의 3천여명 가운데 2천여명은 앞으로 최장 4년간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처지"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