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 성장마저 위협하는 관세전쟁,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를 상정한 전망치이지만 비관적 시각으로만 치부(置簿)할 수도 없다. 13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돼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낙관적·기본·비관적' 3가지 관세 시나리오를 설정했는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5%와 1.8%는 '기본'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현 상황은 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고강도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 가깝다. 이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1.4%까지 떨어진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성장률 1.1%포인트(p) 하락까지 내다봤다. 전개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세계 관세전쟁 발발 시 교역량은 0.36∼3.6% 줄고, 한국 수출은 142억~347억달러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이 0.5∼1.1%p 떨어져 취업자 수는 12만~31만 명 감소한다. 그런데 실제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친다는 외국 분석 기관의 예상까지 나왔다.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쳐 유례없는 저성장 국면(局面)이 펼쳐지는 셈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도 없던 일이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이 시작됐고 믿었던 반도체마저 주춤거린다. 내수 부진과 건설업 침체는 회복 기미가 없다. 설마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