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무장론 보기엔 그럴 듯…북한 같은 삶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같은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적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고 전했다.

또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히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기대선 국면 돌입시 이슈화될 수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핵무장론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 이후, 이를 지지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것을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