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승자 독식·의회 독재·무한 권력 투쟁 막을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승자 독식(勝者獨食) 위험을 제거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1987년 도입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 제도'는 군사 독재를 막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도드라졌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권력과 자리를 독식하고, 패한 쪽은 5년 내내 국민 분노와 갈등을 키우고 대통령 리더십을 흔드느라 혈한(血汗)이다. 정부와 여당이 실패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지니 야당은 현 정권 실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현행 '87체제'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 대한 국회의 무차별 탄핵에서 확인했듯이 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 '제왕적 의회'가 되어 버린다. 윤 정부 들어서 공직자가 탄핵소추된 것만도 13차례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행정부를 흔들기 위한 의회 독재라고 본다. 이처럼 의회는 행정부를 탄핵할 수 있지만 행정부는 의회 독재를 견제(牽制)할 수단이 거의 없다.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회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고 했지만 공허(空虛)하게 들린다. 개헌을 먼저 추진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7년 이후 대선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반복했지만 개헌은 성사되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인 지금이 개헌 적기(適期)라고 본다. 우 의장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설득해 지금 즉각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