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필수 추경 12조원대 편성"…산불 3조, 통상·AI 4조, 민생지원 4조 투입 (종합)

GPU 1만3천 장 공급·국산 LLM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저소득층에 '부담경감 크레딧' 등 4조 규모 민생대책 포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액수로 산불 피해 복구, 통상·AI(인공지능) 대응, 민생 지원 등의 내용이 골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애초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뒀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겠단 것이 정부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AI 분야에 1조8천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할 뜻도 밝혔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3천장 이상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가칭·WBL)도 가동한다. 아울러 국내외 대규모 경진대회인 '글로벌 AI 챌린지'를 열어 최고 인재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예산도 포함됐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기존 분기당 1회에서 매달 개최한다.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