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지 파쇄와 합격자 발표 오류에 이어 시험 관리 허점이 거듭 드러난 만큼 공단 경영진과 감독 부처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두 시험 모두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고 좌석도 교단과 가까웠지만 적발하지 못했다. 의혹 제기 이후에도 공단은 감독위원 진술과 시험 자료를 확인했으나 부정행위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예고된 위험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공단이 적발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6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특정 기기 식별과 육안 감시에 의존하는 감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단은 2023년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로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병훈 이사장의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이사장은 노사관계 분야 학자이지만, 국가시험 관리 역량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지역 AI 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기술력에 비해 관리감독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문직 등용문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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