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특활·특경비 '0', 마약·범죄자 천국 된 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特活費)·특경비(特經費) 587억원을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전액 삭감했다. 경찰 특활비 역시 정권 퇴진 요구 집회와 관련한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아 '0원'으로 삭감했다. 특경비는 수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이고,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 활동에 쓰인다. 민주당의 검찰·경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마약 및 조폭 등 주요 수사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마약(痲藥)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활용한 위장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위장 거래에 쓸 수 있는 예산(豫算)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2.75회의 위장 거래로 마약 사범을 체포했다.

이달 2일 강릉 옥계항에서 6천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조원어치 마약 2톤을 적발(摘發)한 것은 미국 FBI와 HSI(국토안보수사국)로부터 첩보(諜報)를 받은 덕분이었다.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눈 뜨고 당할 뻔했다. 검찰은 2022년부터 보이스피싱 총책·조직원 등을 검거할 목적으로 전담 수사관을 필리핀 현지에 파견하고 있지만, 올해 특활비·특경비가 '0원'이 되면서 검거율이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도 올해 1월 기준 254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424건보다 40% 감소했다.

법원에서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자유형(自由刑) 미집행자 검거도 지난해와 비교할 때 30% 줄어들었다. 온 나라가 마약과 범죄자가 활개 치는 세상이 되어 버린 듯하다. 거대 야당의 무도(無道)한 예산 삭감에 따른 수혜(受惠)는 범죄자들이,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된 셈이다. 나라를 망친 책임(責任)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